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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법률사무소

[이혼]-이혼사유-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이혼]-이혼사유-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질문: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 더보기
[이혼]-협의이혼 철회-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이혼]-협의이혼 철회-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질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 더보기
[이혼]-협의이혼-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협의이혼-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 더보기
[이혼]-친권,양육권-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친권,양육권-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혼]-위자료-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혼]-위자료-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질문: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 더보기
[이혼]-이혼사유-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이혼]-이혼사유-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배우자에게 부정(不.. 더보기
[이혼]-이혼사실-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이혼]-이혼사실-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질문: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답변: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 더보기
[사실혼]-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실혼]-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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