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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법률사무소

[유류분소멸시효의중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유류분소멸시효의중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2] 상.. 더보기
[이혼분쟁]-보험금-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이혼분쟁]-보험금-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동거인과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동거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 더보기
[상속]-사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상속]-판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 의의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되고, 그 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갖게 된다(민법 제1008조). 수증재산.. 더보기
[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질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 더보기
[이혼]-간통-남편이 다른여자와 문자메시지 교환을 봤는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혼]-간통-남편이 다른여자와 문자메시지 교환을 봤는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남편이 다른 여자랑 문자메세지를 교환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죽도록 보고싶다. 어제는 너무 좋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어제 끝내줬다...등등 이런 문자 내용만으로도 .. 더보기
[이혼]-간통-남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혼]-간통-남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남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속에 남편은 없었지만 .. 더보기
[이혼]-간통-우연히 세탁기에서 아내에 속옷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혼]-간통-우연히 세탁기에서 아내에 속옷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제 경우는 간통죄 성립으로 고소될까요? 어떤 남자와 성행위를 한지는 모릅니다..(몇명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긴하지만) 그러나 어느날.. 더보기
[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질문: [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답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 보다는 빚을 더 많이 남겨 놓으셨을 경우 사망일을 안 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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