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상속의 세액 [상속세]-상속의 세액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 더보기 [종중]-판례-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종중]-판례-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여성도 종중원의 자격이 있다는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220,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 더보기 [예금인출]-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예금인출]-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질문 : [예금인출]-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며칠 안돼서 모르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100만원 가량을 이체했습니다. 아버지 채무는 2천만원 정도 되는데,.. 더보기 [특별한정승인]-아버지가 1년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구상권 소장을 받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아버지가 1년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구상권 소장을 받았습니다. 질문 : [특별한정승인]-아버지가 1년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구상권 소장을 받았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전자소송이라는 서류를 받았는데요. 서류를 보니 작년 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두달.. 더보기 [장례비용]-한정승인이 장례비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장례비용]-한정승인이 장례비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질문 : [장례비용]-한정승인이 장례비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그 채권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장례비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더보기 [조건부상속]-상속재산 중 일부만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조건부상속]-상속재산 중 일부만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질문 : [조건부상속]-상속재산 중 일부만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이 2대 있고, 채무로는 지방세 200만원 정도와 다른 기타 채무들이 있는.. 더보기 [민사집행]-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압류금지채권 압 류 금 지 채 권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①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 더보기 [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시효기간 내용 근거 20년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등 민법 제162조제2항 10년 채권☞ 등기청구권(※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시효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단, 판결확정당시.. 더보기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1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