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찰계]-낙찰계란 무엇인가요? [낙찰계]-낙찰계란 무엇인가요? 질문:[낙찰계]-낙찰계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 더보기 [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증과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증과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서울고법 2010.4.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수분양자 갑이 을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을 회사 및 병 시공사.. 더보기 [상속신고]-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상속신고]-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질문 : [상속신고]-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 더보기 [상속세]-상속세의 비과세 범위 [상속세]-상속세의 비과세 범위 세법에서 상속세를 비과세로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증여에 대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상증법 제11조)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 입은 .. 더보기 [혼외자]-사망후 나타난 혼외자 상속권-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 [혼외자]-사망후 나타난 혼외자 상속권-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더보기 [상속결격]-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노하셔서 고모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상속결격]-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노하셔서 고모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질문 : [상속결격]-고모는 할아버.. 더보기 [상속결격]-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 [상속결격]-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 [상속결격]-가족 간의 불화로 인.. 더보기 [대습상속]-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 [대습상속]-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