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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법률사무소

[상속]-상속인-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양육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상속]-상속인-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양육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 더보기
[상속]-사실혼-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사실혼-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질문: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답.. 더보기
[상속]-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상속]-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질문: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 더보기
[상속]-상속등기-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상속]-상속등기-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질문: 저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시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시 상속재산분할 방법 질문: 저의 부친은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3명으로 모두 6명이 있는데, 모친과 남동생은 제가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자기들.. 더보기
[상속]-상속포기-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상속]-상속포기-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상속에 관하.. 더보기
[상속]-상속재산-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상속재산-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질문: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는바,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 더보기
[상속]-재산분리-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재산의 분리 [상속]-재산분리-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재산의 분리 질문: 저는 甲에게 사업관계로 4,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지불각서를 받아 두었으나, 최근 甲이 사망하여 甲의 재산전부를 甲의 외아들이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낭비벽이 심하고 채무 또한 많아 甲의 상속재산과 상속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