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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법률사무소

[상속]-무권대리인-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상속]-무권대리인-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질문: 저는 甲의 아들인 乙로부터 甲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 하였는데, 甲은 乙이 제시한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등은 위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더보기
[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질문: 저는 甲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甲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乙이 행방불.. 더보기
[상속]-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상속]-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질문: 甲녀는 乙남과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乙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 후 재산 중 3분의 1을 甲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전처 소생인.. 더보기
[친생자]-가족관계정정절차-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친생자]-가족관계정정절차-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질문: 저는 48세로 호적상 甲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최근에 저의 생부가 甲이 아니라 乙임을 알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乙과의 동거생활 중 저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甲과 혼인하면서 저를 甲의 친.. 더보기
[가족관계]-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주승계된 경우의 호적정정 [가족관계]-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주승계된 경우의 호적정정 질문: 호주인 저는 취업관계로 외국에 체류하며 국내에 있는 가족과 소식을 끊고 생활하던 중 최근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귀국해 보니 호적상 제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저의 장남이 호주승계를 하여 호주로 되어 있.. 더보기
[이혼]-혼인취소소송와 혼인무효소송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혼인취소소송와 혼인무효소송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혼인취소소송와 혼인무효소송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혼을 했는데 막상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알게 되거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혼인 무효, 혼인 취소, 그리.. 더보기
[보험금]-판례-사망보험-술 마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판례-사망보험-술 마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보험금]-판례-사망보험-술 마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甲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 더보기
[이혼]-신분관계-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이혼]-신분관계-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질문: 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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