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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법률사무소

[이혼]-가장이혼-가장이혼신고가 형사처벌되는 지요? [이혼]-가장이혼-가장이혼신고가 형사처벌되는 지요? 『가장이혼신고가 형사처벌되는 지요?』 질문: 저는 甲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기침체로 회사를 부도내고 20여년간 모은 재산을 잃고 말았으며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변제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저의 아내는 친.. 더보기
[이혼]-재산분할-배우자사망-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 [이혼]-재산분할-배우자사망-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 질문: 최근 어머님은 아버님의 잦은 폭행. 학대에 못이겨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님이 소송수행 중 쓰러져 ..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서류상 이혼한 올케가 재산분할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이혼]-재산분할-서류상 이혼한 올케가 재산분할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 친정 올케가 가출을 했는데 이유는 올케의 친구가 친정 오빠(올케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살고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오빠와 올케는 오래전에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이고.. 더보기
[상속]-파산-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 마치지 않고 파산신청한 경우 [상속]-파산-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 마치지 않고 파산신청한 경우 질문: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 답변: 위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 더보기
[상속]-재산분할-남편과 별거중에 발생한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상속]-재산분할-남편과 별거중에 발생한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질문: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 더보기
[상속]-위자료-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한지 [상속]-위자료-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한지 질문: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한지요? 답변: 민법에 의하면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 더보기
[상속]-채무-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아야 하는지 여부 [상속]-채무-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아버지가 차용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아주자고 하시고, 저.. 더보기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13일에 서울중앙지법 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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