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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법률사무소

[상속]-혼인신고-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혼인신고-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 더보기
[상속]-양자-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상속]-양자-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질문: 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답변: 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 더보기
[이혼]-혼인무효-자녀-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이혼]-혼인무효-자녀-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자녀는「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혼인외의 .. 더보기
[가사]-혼인신고-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가사]-혼인신고-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질 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 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약합니다. 해 설 : 이처럼 혼인의사를 가지고 .. 더보기
[상속]-기여분-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상속]-기여분-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질 문 :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답 변 : 이 경우 기여분에 해당되어 더 많은 상속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 재산의.. 더보기
[사실혼]-사망-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혼]-사망-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제 목 : 사실혼배우자의 사망과 임대차보증금 질 문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사망인에게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 더보기
[상속]-상속순위-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상속순위-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 목 : 상속순위와 상속분 질 문 :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상속재산이 9천만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 변 :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 더보기
[상속]-양도-상속분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상속]-양도-상속분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제 목 : 상속분의 양도가 가능한가 질 문 :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아직 상속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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