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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법률사무소

[일실수입]-피해자 임금보다 일반일용노임이 많을 때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일실수입]-피해자 임금보다 일반일용노임이 많을 때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질문 : [일실수입]-피해자 임금보다 일반일용노임이 많을 때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甲은 횡단보도상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율 20퍼센트인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고 당시 여자.. 더보기
[약혼해제]-약혼해제사유(파혼사유)-학력과 직업 등이 허위인 경우의 약혼해제사유 여부 [약혼해제]-약혼해제사유(파혼사유)-학력과 직업 등이 허위인 경우의 약혼해제사유 여부 질문: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과 경력,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민법 제804조의 법정약혼사유 중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 더보기
[잠자리거부]-이혼사유-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잠자리거부]-이혼사유-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질문: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 더보기
[처분권]-대리권-배우자 재산에 대한 처분권-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 [처분권]-대리권-배우자 재산에 대한 처분권-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 질문: 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라도 남편의 집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부.. 더보기
[재혼금지기간]-재혼-여자의 재혼금지기간-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 [재혼금지기간]-재혼-여자의 재혼금지기간-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 질문: 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 답변: 아직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태어날 자녀의 아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자는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지 .. 더보기
[성관계거부]-파혼사유-약혼한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파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성관계거부]-파혼사유-약혼한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파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질문: 약혼한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파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은 혼인을 하기로 하는 약속일 뿐이므로 성관계를 할 .. 더보기
[양육권,친권자 변경]-이혼-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양육권,친권자 변경]-이혼-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 더보기
[양육권]-양육권지정-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양육권]-양육권지정-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질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독자인 아이(5세)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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