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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증채무]-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상속보증채무]-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질문 : 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1995년 3월 농협에서 아버지가 명목상 대출을 하고 보증인이 사용했는데(그 때 당시 보증인은 대출이 불가했음) 만기일 1998년 2월까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강제집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1996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대출을 해준 사 실을 알았고(보증인이 이자를 갚지 않아 독촉장이 날아왔음), 보증인에게 여러 번 독촉을 하니 갚는다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흘러왔습니다. 현재 보증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그전에 주유소를 경영했으며 빚 관련으로 동생에게 모든 걸 위임했는데 유독 저희 보 증만 빠진 상태이며 현재 주유소는 동생의 명의이지만 본인들.. 더보기
[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가 조금 있거든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거는 같은데 헛갈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본 노력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시다가 상속 한정승인 기본 개념을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재산 만큼만 빚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더보기
[질문]-국민행복기금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국민행복기금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번에 저희 형제들한테 국민행복기금이는 곳에서 소송을 걸었나 봅니다. 아버님의 상속인들인 저희가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황당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채무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소송이나 남발하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변호사님 저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지 않아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에 양해 구합니다. [전제조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1.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혼사서 한정승인을 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한정승인 무료 양식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제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쉬운일인줄 알고 비용도 아까워서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변호사님쪽에서 중간에 제일을 맡아 주실 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목록 작성의 경우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 더보기
[질문]-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문이 도착 했습니다. 물론 진료 받은 사람은 저히 어머님이시구요. 한전승인은 모두 끝난 상황인데 환급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부담환급금 빼도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그럼 큰일난다고 하고....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은 상속재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피상속인(모친)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 더보기
[질문]-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전 소천하셨는데요. 아버님의 채무(개인사채)가 걱정되어 가족들과 회의 끝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 봐도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염치 없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다녔던 회사 이름을 기재해 주시지 않아 개념적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연금의 경우는 먼저 그 퇴직금의 수령인이 고인인지 아니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유족급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만약 고인이 사망하시기 전 공무원이거나 군인의 신분이셨다면 연금법상 유족급여는 .. 더보기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각공2018상,33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 더보기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유족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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