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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사망신고 이후 후속조치 안내_사망신고 후 할일(20220222수정보완) [상속지식]-사망신고 이후 후속조치 안내_사망신고 후 할일(20220222수정보완) 1. 사망자의 재산 조회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조회 서비스)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타, 금융감독원(본·지원), 은행 본․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 처리절차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 더보기
[질문]-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는데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까요? [질문]-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는데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까요? 모든게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 3명 모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모두 진행 했구요. 그런데 한정승인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접수를 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제가 신청한 한정승인을 각하 했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너무 많아서 한정승인을 신청한건데 너무 억울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법원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문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바빠서 별 신경을 쓰지 못한것은 사실이지만, 법이라는 것이 저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너무 한거 같습..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을 받고 청산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받고 청산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채무가 많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제 스스로 한정승인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인데 정말 어렵네요. 괜히 혼자 해보려고 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변호사님 혹시 한정승인은 제가 했지만 청산절차를 대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산절차대행 가능합니다. ^^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대행이 서비스에 .. 더보기
[질문]-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망인(피상속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서류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망인(피상속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서류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와 10년동안 왕래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번 1월 말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상속문제에 신경쓰기 싫어서 그냥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디에서 살았는지,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 등등.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고인의 상속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선생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인이 부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선..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지인분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 줬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분에게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결정문을 보여 줬더니, 지인분은 자기가 빌려준 돈은 빠져있어 제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곳에 물어봐서 한정승인 경정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 잘모르는 제가 혼자서 하려니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결정문까지 모두 받은 후 몰랐던 채무내역이 발견되었다면 한정승인 별지목록(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통해 해결..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청산하는 업무를 제가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청산하는 업무를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업무 대행을 맡겼었는데 며칠전에 한정승인심판문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글들을 보면 한정승인을 하고 최고서를 보내고 청산하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사건을 진행해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들이 알아서 재산을 찾아 간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자꾸 물어 보니 이제는 짜증을 냅니다. 겁이나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변호사님 어떤말이 맞는지요? 제가 청산을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님은 법무사님 말대로 그냥 둬도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제도에.. 더보기
[질문]-상속채무(빚상속)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질문]-상속채무(빚상속)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저희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2억정도 남겨놓고 갔는데요. 저랑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빚을 안 갚아도 될까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상속인이 아닌자)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 더보기
[질문]-미성년자는 한정승인을 안해도 되나요? [질문]-미성년자는 한정승인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혼자 미성년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있는 워킹맘 입니다. 남편과는 2년전에 이혼을 했구요.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모두 이혼할 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아주버니 한테서 전화가 와서 남편이 이번달 초에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전남편의 채무가 많으니 알아서 한정승인을 하라고 얘기 하더군요. 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유산같은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2년동안 양육비 한푼 준적도 없구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 만큼을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미성년자인데 우리 아이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전 솔직히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 부탁 드립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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