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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청구이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 더보기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시 미성년후견인 변경을 어떻게 하나요?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시 미성년후견인 변경을 어떻게 하나요? 친정집 오빠와 올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의 친청 아버지(미성년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오빠와 올케는 오빠의 사업실패로 빚이 많았고 미성년 조카가 유일한 상속인이었고, 친정아버지가 조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지 친정 아버지마저 노환으로 쓰러져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들이 누락 되었다며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친정아버지는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한정승인은 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채무변제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 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정리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절차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더보기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고려 없이 한정승인시 뒤늦게 세금문제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조세심판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고 그 경락대금이나 양도소득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한정승인시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받고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 여부] [ 조심2012서1489 , 2012.08.30] 【재결요지】 자산의 처분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 더보기
[질문]-자동차 상속말소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질문]-자동차 상속말소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년도 2월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도봉구청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곳에서 발송한 자동차 상속 말소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가 있으니 말소를 하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분명히 자동차를 해결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1. 자동차 상속말소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2.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질문에 대한 답은 들여야 겠기에 경험칙으로 판단하여..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존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아버님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둘다 아버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헛갈리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란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과 빛 모두를 상속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함을 말하며, 더이상 상속인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빚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상속포..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이후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이후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주변의 도움으로 완료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보니 법원에서 수리 되었습니다. 한정승인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난줄 알았는데 남은 재산을 빚갚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한정승인 만 하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재산을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 후에 남은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채권자들을 위해 2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를 하여..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질문]-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홀로 소송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문이 나왔는데요. 소명자료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부채증명서라는게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로 보건데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채무)의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보완하는 명령을 내려 주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부채증명서란 금전적으로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서식(문서)을 말합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고 아래 첨부 이미지 보시면 바로 이해 하실 듯 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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