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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들인데 누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들인데 누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이번에 남편이 저와 아이들만 남겨놓고 멀리 떠나갔네요. 남편이 그냥 갔으면 좋았을텐데 빚만 남겨 놓고 가니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알아 보다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음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니 한정승인을 해야 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이들을 상속포기를 시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려고 하니 법원에 있는 분께서 한번 알아 보시고 하라는 얘기를 하셔서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제가 한정승인을하고 아이들을 상속포기 시켜도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떠넘기고 싶지.. 더보기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이상 상속인 본인의 새로운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 견해를 유지한 판결이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다시 한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특별한정승인 .. 더보기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 더보기
[질문]-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질문]-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작년 겨울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작은어머님이랑 조카들은 빚때문에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연로하시고 자식들의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아 보험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작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경정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경정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 했었는데 심판문 받고 나서 임대차보증금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진행했든 사무실에 문의 하니 문제 없다고 하면서 신경쓸거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한데요. 그래서 다른 곳에 알아보니 한정승인 심판경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서류도 처음서류 그대로 요구를 하는 사무실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무실도 있더군요. 변호사님 저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빠진 임대차보증금을 넣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추가(경정)시에 필요한 서류는 1. 한정승인 심판문(사본도 가.. 더보기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상속한정승인[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더보기
[질문]-상속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의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의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포함 제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채권자와 저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었는데 상속인들은 당연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집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분명히 예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맡기면서 상담 받았을 때 빚을 안갚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속은 기분이 듭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망인의 재.. 더보기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 주권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주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상속재산인 공유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처분행위가 아니라 보존행위에 불과)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 소비하는 경우(고유재산의 처분에 불과) : 상속포기신고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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