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사성행위]-사례-손 이용한 '대딸방', 유사성행위 유죄 라는 사례 [유사성행위]-사례-손 이용한 '대딸방', 유사성행위 유죄 라는 사례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게 하는 행위도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므로 속칭 '대딸방' 영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열린 첫 항소심에서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 더보기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름철! 여성들의 노출이 심한 계절이다 보니 최근 연이어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는 단골기사가 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검거된 몰카족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도 40대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비키.. 더보기 [법령]-가석방 요건과 절차-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47호 2009.12.29 일부개정 [법령]-가석방 요건과 절차 가석방은 법률상으로는 유기 징역의 경우 형기 1/3을 경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 더보기 [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 [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 더보기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선생님 법원에서 뭐가 날라 왔어. 나 돈 다 갚고 그만 뒀는데 뭔지 모르겠어. 2003년도 00다방이라는데 나 다 갚았는데 왜 날라 왔지?” “일 그만 둔 게 벌서 6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는 결혼도 했는데, 남편은 내가 예전에 업소 .. 더보기 [성범죄]-고소기간-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고소기간-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성범죄]-고소기간-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상사가 반강제로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답변: 저.. 더보기 [강간죄]-고소장-강간죄 고소장 예시 양식-한글파일 [강간죄]-고소장-강간죄 고소장 예시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35] 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시 ○○구 ○○동 ○○번..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판례-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 촬영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63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판례-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 촬영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63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63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