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정한법률사무소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① 상속의 의의 : 채권은 채무자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무자에게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는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 더보기
[대물배상]-교통사고대물보상-교통사고 대물배상 지급기준 [대물배상]-교통사고 보상-교통사고 대물배상 지급기준 교통사고 대물배상 지급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의 경우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하여 보상한다. 직접손해 : 수리비용 + 교환가액 간접손해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1. 직접손해 1) 수리비용 가. .. 더보기
[이혼사유]-바람난 남편-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이혼사유]-바람난 남편-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이혼사유]-바람난 남편-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 더보기
[협의이혼]-협의이혼 필요서류 및 의사확인신청 [협의이혼]-협의이혼 필요서류 및 의사확인신청 1. 이혼에 합의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 여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 더보기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 더보기
[민사서식]-사실조회신청서-한글파일 [민사서식]-사실조회신청서-한글파일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예시)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 그 공장에서 흘러.. 더보기
[준강간죄]-무죄사례-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피의자가 무죄 받은 사례 [준강간죄]-무죄사례-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피의자가 무죄 받은 사례 울산지법, '성관계 인정할 증거 없다' 20대男 무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준강간죄로 김모(28ㆍ회사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음식점에서 아는 여동생과 함께 자신을 20대라고 속인 .. 더보기
[간통죄]-간통고소 문의 드립니다. [간통죄]-간통고소 문의 드립니다. 질문 : [간통죄]-간통고소 문의 드립니다. 결혼 초부터 배우자가 업무와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거나 연락두절 되는 문제로 불화가 있다 최근에 배우자 외도의 상황 포착하고 나름 증거 수집 후 배우자에게 말했더니 시인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