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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법률사무소

[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 [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 더보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후유장해급수와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후유장해급수와 한도금액 상해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 더보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해급수와 한도금액(대인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해급수와 한도금액(대인1) 상해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1급 2천만원 1.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척추체 분쇄성 골절 3.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외상성 두 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두개골의 .. 더보기
[상속절차]-상담-상속절차와사망신고시 유의사항이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상속절차]-상담-상속절차와사망신고시 유의사항이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질문: [상속절차]-상담-상속절차와사망신고시 유의사항이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수고 하십니다. 제 아버님이 병원에서 운명하셨는데 상속절차와사망신고시 유의사항이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금융자산,부.. 더보기
[상속분쟁]-유족연금-상속포기를 했는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분쟁]-유족연금-상속포기를 했는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상속분쟁]-유족연금-상속포기를 했는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퇴직 이후 사업을 한다.. 더보기
[간통]-협의이혼 신청후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았을경우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간통]-협의이혼 신청후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았을경우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협의이혼 신청후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았을경우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혼인기간중 와이프가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야간근무가 있을경우 아이들을 딴곳에 맡겨두고 나이트에 가서 아침에 .. 더보기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선생님 법원에서 뭐가 날라 왔어. 나 돈 다 갚고 그만 뒀는데 뭔지 모르겠어. 2003년도 00다방이라는데 나 다 갚았는데 왜 날라 왔지?” “일 그만 둔 게 벌서 6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는 결혼도 했는데, 남편은 내가 예전에 업소 .. 더보기
[성범죄]-고소기간-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고소기간-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성범죄]-고소기간-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상사가 반강제로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답변: 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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